안녕하세요! 요즘 투자 커뮤니티가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.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 때문인데요.
7월 31일에 국민청원이 올라간 지 불과 며칠 만에 13만 8천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해주셨어요. 5만명만 넘으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검토하는데, 이미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섰네요! 📈
🚨 뭐가 바뀌는 건가요?
현재 vs 앞으로
- 지금: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(약 6,200명)
- 바뀔 예정: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(약 24,000명)
단숨에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. 이게 왜 문제냐구요?
😰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이유
1. 연말 대박매도 우려
10억원 넘으면 대주주가 되니까, 연말에 많은 분들이 “아, 10억 밑으로 떨어뜨려야지!” 하면서 주식을 팔 수 있어요.
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, 그때 코스피 6%, 코스닥 8% 떨어졌거든요 😱
2. 해외주식과 불공정한 차별
청원에 참여한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:
“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과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”
정말 현실적인 말이에요.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없는데, 국내 주식만 세금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죠.
3. 장기투자 문화 위축
원래 정부에서 **”코스피 5000 만들겠다”**고 했는데, 이런 세금 정책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.
💰 숫자로 보는 변화
구분기존 (50억)신규 (10억)변화과세 대상자6,200명24,000명287% 증가예상 세수1조 2천억원1조 5천억원3천억원 증가양도세율20-25%20-25%동일
🏛️ 정치권은 어떤 반응인가요?
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:
- 김현정 원내대변인: “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”
- 김병기 원내대표: “코스피 5000 특별위에서 재검토하겠다”
당 내부에서도 **”증시 활성화 공약과 맞지 않는다”**는 목소리와 **”세수 확보가 필요하다”**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어요.
🌏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?
간단히 비교해보면:
- 미국: 단기 최대 37%, 장기 최대 20%
- 일본: 20% 고정
- 영국: 10-20%
우리나라만 특별히 높은 건 아니지만, 기준이 갑자기 낮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.
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
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
- 포트폴리오 분산: 종목당 10억원 미만으로 유지
- 가족 명의 활용: 분산 투자 검토
- 해외 주식 비중 확대: 양도세 없는 해외 투자 늘리기
- 타이밍 조절: 연말 이전 미리 포지션 정리
청원 참여는 어떻게?
국회 홈페이지 → 전자청원 → 휴대폰 인증 → 청원 검색 → 동의 클릭
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, 한 청원당 한 번만 동의 가능해요.
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
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발표해야 해요.
현재 13만명 넘게 동의해주신 걸 보면, 정부와 여당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특히 “코스피 5000” 공약과의 모순 때문에 정책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.
마무리 💭
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
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증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.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청원에 참여하실 건지, 아니면 다른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!